DHS EB-5 제안 규칙(USCIS-2026-0100), 쉬운 말로 풀어 보기

도켓 USCIS-2026-0100의 EB-5 규칙은 DHS가 2026년 7월 2일에 공표한 제안입니다. 발효일이 없고, 그 내용은 아직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DHS가 제안된 문안대로 확정한다면 대부분은 발효 이후에 접수되는 청원에만 적용되고, 계류 중이거나 더 오래된 사건까지 미치는 예외가 몇 가지 있게 됩니다.

제안 규칙이 우선일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 위치는 내 대기 순서는 어디쯤일까?에서 확인하세요.

규칙의 현재 상태#

이 문서는 규칙 제정 예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인 91 FR 40676입니다. 연방관보에서 127쪽 분량이고, 확정되면 8 CFR의 EB-5 부분을 2022년 개혁 및 무결성법(Reform and Integrity Act)에 맞게 다시 쓰게 됩니다. DHS는 이 법을 "RIA"라고 부르고, 이 글에서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의견 접수는 2026년 8월 31일에 마감됐습니다. 2026년 11월 11일에 regulations.gov의 도켓을 확인했을 때 게시된 의견은 463건이었습니다. 그 도켓 번호로 올라온 연방관보 문서는 여전히 이 제안 하나뿐이었습니다. 최종 규칙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DHS는 의견을 읽고 답변한 뒤에야 최종본을 공표할 수 있고, 최종 문안은 제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에 확정된 EB-5 수수료 규칙도 제안에서 최종본으로 가면서 숫자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제안에는 목표 일자가 없습니다. 시기에 관한 단서는 자리표시 문구 하나뿐입니다. 새 투자 금액 구간(아래 참고)은 최종 규칙이 공표되고 60일 뒤에 접수되는 청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확정되면"과 "하게 됩니다"는 모두 일부러 쓴 표현입니다.

규칙이 확정되면 바뀌게 되는 것#

아래 내용은 모두 제안 규칙의 전문과 규정 조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소제목은 우리가 붙였습니다.

투자 금액, 그리고 더 높은 새 구간#

확정되면 이 규칙은 법률이 정한 최소 금액을 규정에 옮겨 적고, 2027년 1월 1일에 시작되는 자동 물가 조정도 함께 넣게 됩니다. 한 각주에 따르면 조정된 금액을 규정에 실을지는 DHS가 규칙을 확정할 때 결정합니다.

새로운 부분은 세 번째 구간입니다. DHS는 "고고용 지역(high employment area)"에 최소 $1,400,000를 제안합니다. 대도시권의 일부로서 표적고용지역(TEA)이 아니고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곳을 말합니다. 법률은 여러 해 전부터 DHS가 이런 지역에 더 높은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DHS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투자금을 얼마나 오래 넣어 두어야 하나#

RIA 이후 접수된 청원의 경우, 2년의 기간은 전액이 신규 상업 기업에 들어가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체가 쓸 수 있게 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DHS는 이것이 RIA 발효 이후 줄곧 써 온 해석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것은 접수일 기준입니다. DHS는 청원을 접수하는 날에도 돈이 여전히 투자되어 위험을 부담하고 있을 것을 "(권고가 아니라) 요구"하겠다고 말합니다. 확정되면 투자하고, 회수한 다음, 이미 끝난 투자를 근거로 접수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금 출처#

이 부분은 DHS 스스로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대부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확정되면 투자 자본의 적법한 출처와 전체 이동 경로를 입증해야 하고, 관리 수수료로 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전업자나 송금업체(money service business)를 이용한다면 그쪽에서 제공한 돈이 적법했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입증하게 됩니다.

직설적인 문장도 하나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신규 상업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체, 또는 이들과 관련된 누구도 직접이든 간접이든 투자자에게 자본을 증여하거나 빌려줄 수 없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브리지 금융#

개발사들이 가장 신경 쓸 대목입니다. 제안된 조문은 나중에 EB-5 자금으로 상환되는 금융에 연결된 일자리를 그 EB-5 자금이 만든 일자리로 셀 수 없다고 정합니다. DHS는 EB-5 자본이 나중에 대체하는 브리지 금융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그동안 창출 실적으로 쳐 주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DHS는 더 좁은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습니다. 일자리 인정을 아예 없애는 대신, 예를 들어 만기 제한과 프로젝트 비용 대비 한도를 두어 브리지 금융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규칙 전체에서 확정 전에 바뀔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 여기라고 우리는 짐작합니다.

이와 별도로, 방문객 지출에서 나오는 일자리를 세는 경제 모델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표적고용지역(TEA)#

고실업 지역 지정은 USCIS만 하게 되고, 그것도 리저널 센터의 프로젝트 신청서나 독립형 투자자의 청원을 심사하는 동안에만 하게 됩니다. USCIS는 예컨대 American Community Survey처럼 일관된 인구조사 구역(census tract)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두 데이터 세트를 섞는 "센서스 셰어(census share)" 방식은 받지 않게 됩니다.

지정의 효력은 2년이고, 그 뒤 승인 시점부터 2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유효한 동안 전액을 투자했다면, 나중에 지정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더 넣을 필요는 없게 됩니다.

인프라 프로젝트와 부실 기업#

인프라의 정의는 법률을 따르되, 정부 측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관에 원주민 부족 기관이 추가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독립형 투자자는 인프라 유보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투자자가 일자리를 보전해 자격을 얻는 기존의 "부실 기업(troubled business)" 경로는 삭제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DHS는 규칙 발효일 전에 그 근거로 접수한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저널 센터가 종료되면#

RIA는 리저널 센터가 종료되거나 프로젝트 법인이 자격을 박탈당했을 때 선의의 투자자를 이미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그 절차를 정하게 됩니다. 청원이 계류 중이든 승인됐든 수정(amendment)을 접수할 기한은 USCIS 통지일부터 180일이 되고, 요건을 갖추면 원래 우선일을 유지하게 됩니다. 통지 시점에 이미 돈이 2년간 투자되어 있었고 일자리가 존재했다면 수정은 필요 없게 됩니다.

처음 접수할 때부터 있던 문제를 수정으로 고칠 수는 없게 됩니다.

통지가 왔을 때 I-829가 이미 계류 중이라면, 새 투자의 증빙을 갖춰 통지에 답하게 됩니다. DHS는 이 경우 당분간은 대체로 접수 수수료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승인되면 조건이 곧바로 해제되는 대신, 조건부 신분이 새 투자 시점부터 2년간 연장되게 됩니다.

재배치(redeployment)#

확정되면 리저널 센터 투자자의 자본만 재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은 미국이나 미국령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더 긴 기간이 합리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신규 상업 기업에 반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재배치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조건 해제#

확정되면 이 규칙은 RIA 이전에 접수한 투자자와 이후에 접수한 투자자에게 서로 다른 증빙 목록을 두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언제 투자자의 I-829에 함께 들어가고 언제 따로 접수하는지도 명시합니다.

철회#

승인된 EB-5 청원을 철회하면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게 됩니다. DHS는 2017년 규칙 이전에는 그렇게 운영됐다고 하고, 투자금을 돌려받는 일이 USCIS가 철회를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어서 이 수정이 투자자에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기와 국가 안보#

USCIS는 접수 건에 사기, 기망, 고의적인 중대한 허위 진술, 범죄적 오용이 있었다거나 그 접수 건이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언제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경우 청원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고, 해당되면 투자자와 가족의 영주권자 신분도 종료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RIA가 이미 DHS에 준 권한을 시행하는 것이며, RIA 이전에 접수된 청원에도 미치도록 쓰여 있습니다.

프로모터#

확정되면 대가를 받고 투자 상품을 홍보하는 사람은 누구나 등록해야 하고, 자신이 받는 수수료를 밝힌 서면 계약서를 투자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Form I-526E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계류 중인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일반 원칙부터 봅시다. DHS는 이 규칙을 "발효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접수되는 청원과 신청에 장래를 향해 시행"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대로라면 접수일 기준, 브리지 금융 변경, 고고용 지역 구간처럼 새로 생기는 요건은 이미 접수된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외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읽어 보면 "장래 적용"이라는 말은 들리는 것만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넓은 예외는 RIA 이후 DHS의 실무를 이 규칙이 그저 명문화하는 부분 전부입니다. DHS는 그 정책들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I-526E가 계류 중이라면, 자금 출처와 투자 유지에 관한 내용 대부분은, DHS의 말대로라면 그 청원이 지금 이미 심사되고 있는 방식을 적은 것입니다.

종료와 자격 박탈에 관한 절차는 접수 시점과 상관없이 해당 투자자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사기와 국가 안보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전에 접수한 투자자는 우선일 유지를 적용받게 됩니다. RIA 이전에 지정된 곳을 포함해 모든 리저널 센터는 새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직접 정한 사항은 여전히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장 오래된 사건에 대해 DHS는 2022년 3월 15일 전에 접수된 청원에는 대체로 2019년 11월 20일 당시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도록 제안합니다. 제안에 따르면 그런 청원 가운데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아직 계류 중인 것은 약 1,500건입니다.

계류 중인 I-829의 경우, 어느 증빙 목록이 적용되게 될지는 원래의 투자자 청원이 언제 접수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DHS는 최종 규칙에서 이 경계선을 다시 그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별로 없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뀌는 것은 없고, 제안 하나에 맞추려고 계류 중인 청원의 서류를 다시 꾸밀 일도 아닙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고르는 중이라면 프로젝트 사업자에게 두 가지를 물어볼 만합니다. 일자리 수 산정이 브리지 금융에 기대고 있는지, 그리고 TEA 분석이 이 규칙이 확정되면 더는 받지 않게 될 혼합 데이터 방식을 쓰는지입니다. 지금은 어느 쪽도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고 싶다면 제안 규칙은 길지만 읽을 만하고, 계류 사건에 관한 규칙은 IV.A절에 있습니다. 제안 규칙이 어떻게 최종 규칙이 되는지는 연방관보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확정된 날짜들은 그랜드파더링 기준일 이후의 현재 상황에서 다룹니다.

출처#

• 연방관보, 2022년 EB-5 개혁 및 무결성법; EB-5 프로그램의 무결성 확보; 이민 분류 청원의 자동 취소, 규칙 제정 예고, 91 FR 40676 (DHS Docket No. USCIS-2026-0100, RIN 1615-AC94), 2026년 11월 11일 열람
• Regulations.gov, 도켓 USCIS-2026-0100 (2026년 11월 11일 기준 의견 수)
• 8 U.S.C. 1153(b)(5),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 연방관보, EB-5 수수료 규칙, 최종 규칙, 91 FR 6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