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파더링 기준일 이후의 EB-5: 2026년 11월 현재 상황

그랜드파더링 창은 2026년 9월 30일에 닫혔습니다. 그 뒤에 접수한 리저널 센터 청원에는 프로그램 승인이 끊겨도 USCIS가 계속 처리한다는 법률상의 약속이 더는 붙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2027년 9월 30일까지 승인되어 있고, 오늘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원을 접수했고 정작 궁금한 것이 대기 기간이라면 내 대기 순서는 어디쯤일까?부터 보세요.

기준일은 무엇을 보호했나요?#

보호 조항은 법률의 한 항, 8 U.S.C. 1153(b)(5)(S)입니다. 의회는 이 항에 "만료된 법률로부터의 보호"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대상은 2026년 9월 30일 당일까지 접수된 리저널 센터 투자자 청원(Form I-526E)과 조건 해제 청원(Form I-829)입니다.

이 청원들에 대해 (S)항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근거 법률이 만료되더라도 국토안보부 장관이 세 가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계속 처리할 것. 승인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거부하지 말 것. 대상 청원이 승인된 사람에 대한 비자 배정을 중단하거나 끝내지 말 것.

그게 전부입니다. (S)항은 투자 금액, 접수 수수료, 비자 대기 순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나머지 요건을 면제해 주지도 않습니다. I-526E가 기준일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년 뒤에 접수하는 I-829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 변호사에게 물어볼 문제입니다. 법 조문에 답이 있는 척하지는 않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같은 조의 (E)(i)항은 리저널 센터 투자자를 위한 비자가 "2027년 9월 30일까지 제공된다"고 정합니다.

이 날짜는 리저널 센터에 관한 항에 들어 있습니다. Form I-526으로 접수하는 직접 투자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으므로 일몰이 겨냥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USCIS의 설명에 따르면 리저널 센터 경로는 1992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그 뒤로 정기적으로 재승인되어 온 프로그램입니다.

10월 1일에 프로그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USCIS는 지금도 Form I-526E를 받고, (C)항의 최소 투자금도 그대로입니다. 표적고용지역(TEA)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800,000, 그 밖의 경우는 $1,050,000입니다.

다만 실효된 적은 있습니다. DHS가 2026년 7월 제안 규칙에서 직접 밝힌 바로는, 마지막 연장은 2021년 6월 30일에 만료됐고 개혁된 프로그램은 2022년 5월 14일에야 발효됐습니다. 승인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없던 기간이 약 열 달 반입니다. 그때는 (S)항이 없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에 서명된 개혁 및 무결성법(Reform and Integrity Act)이 이 항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접수하면 "보호 밖"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청원이 (S)항 밖에 있다는 뜻이고, 그 이상의 뜻은 없습니다.

의회가 2027년 9월 30일 전에 프로그램을 연장하면, 보호받는 청원과 보호 밖 청원의 차이는 끝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인이 실효되면 법률은 USCIS에 보호 대상 청원을 계속 처리하라고 하지만, 보호 밖 청원에 대해서는 그에 견줄 만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효 기간에 USCIS가 보호 밖 청원을 어떻게 다룰지는 우리가 근거로 보여 드릴 만한 곳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보호 밖이라고 해서 무효이거나 늦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식도, 증빙도, 비자 범주도 같습니다. 노출되는 위험은 실효라는 한 가지 사건이고, 그 일이 일어날지는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을 가격과 헷갈리는 분도 있습니다. 둘은 처음부터 관련이 없었습니다. 최소 투자금은 따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그 일정이 아래 두 번째 날짜입니다.

앞으로의 세 날짜#

2026년 11월 30일. EB-5 양식에 새 USCIS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수수료 최종 규칙 91 FR 61940에 따라 이날부터 소인이 찍힌 접수분은 I-526E에 $7,850를, I-829에 $5,000를 내고, I-526E마다 함께 내는 무결성 기금 수수료는 $1,100로 오릅니다. 이전 금액과 새 금액은 수수료 글에 나란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최소 투자금의 첫 물가 조정입니다. 법률은 이날부터 접수되는 청원에 조정을 적용하고, DHS는 아직 새 금액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추정치는 추정치라고 표시해 2027년 1월 조정 글에 실었습니다.

2027년 9월 30일. 의회가 그 전에 조치하지 않으면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승인이 끝납니다.

날짜가 아예 없는 항목도 하나 있습니다. DHS는 2026년 7월에 분량이 긴 EB-5 규칙을 제안했고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제안 규칙 해설에서 짚어 봅니다.

의회에서 지켜볼 것#

두 날짜 모두 법률에 적혀 있어서 의회만 옮길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1일에 미국 법전(U.S. Code) 조문을 읽어 보니 종료일은 여전히 2027년 9월 30일이었고 그랜드파더링 날짜도 그대로였습니다. 연방관보에도, USCIS의 EB-5 페이지에도 변경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먼저 연장이 어떤 법안에 실려 오는지를 보세요. 개혁 및 무결성법은 단독 이민 법안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세출 패키지인 2022년 통합 세출법의 Division BB였습니다. 연장도 같은 방식으로 올 수 있으니, 제목에 EB-5가 들어간 법안만큼 대형 예산 법안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장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읽어 보세요. 법안이 (E)항의 2027년 날짜만 옮기고 (S)항의 날짜는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계속 열려 있지만 기준일 이후 접수된 청원에 대한 보호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두 날짜를 다 옮기는 법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기도 봐야 합니다. 수수료 규칙의 한 각주에서 DHS는 프로그램이 연장된다는 가정 아래 분석했다고 밝힙니다. 의회가 그동안 재승인해 온 이력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기관이 계획을 세우며 둔 가정입니다. 법이 아니고, 그 이력에 공백이 있었다는 증거가 2021년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예측은 없습니다. 지금 접수한다면 두 경우 모두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세요.

이미 접수했다면#

Form I-797 통지서에 적힌 수령일을 확인하세요. 8 CFR 103.2(a)(7)에 따라 USCIS는 서류를 발송한 날이 아니라 올바른 접수처에 실제로 도착한 날을 수령일로 기록합니다. 9월 마지막 며칠 사이에 서류를 보냈다면, 기준일의 어느 쪽에 있는지는 이 수령일이 알려 줍니다.

그다음부터 기준일은 하루하루의 대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일정은 처리 기간과 비자 공보에 달려 있고, 대기 순서 도구가 국가와 범주에 맞춰 이 둘을 합쳐 보여 줍니다.

출처#

• 8 U.S.C. 1153(b)(5),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그랜드파더링은 (S)항, 일몰은 (E)(i)항, 투자 금액과 조정은 (C)항), 2026년 11월 11일 열람
• 연방관보, EB-5 수수료 규칙, 최종 규칙, 91 FR 61940
• 연방관보, 2022년 EB-5 개혁 및 무결성법 제안 규칙, 91 FR 40676
• USCIS, EB-5 비자 분류 소개
• 8 CFR 103.2(a)(7),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 미국 의회, Public Law 117-103, H.R. 2471 (Division BB가 EB-5 개혁 및 무결성법)